필라델피아의 활동가들이 공공주택을 향한 역사적 승리에 근접하다.
집회대오와 필라델피아 시청이 50개의 부동산을 공동체 토지 신탁에 넘겨주는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Housing activists rallied in front of the courthouse in support of the camps before marching back to JTD Camp at 22nd Street and the Benjamin Franklin Parkway in Philadelphia on, Aug. 20, 2020. Photo: Cory Clark/NurPhoto via Getty Images](https://files.libcom.org/files/styles/small_wide/public/2022-10/%ED%99%94%EB%A9%B4%20%EC%BA%A1%EC%B2%98%202022-10-31%20212710.png?itok=yvegjf2x)
리지가(街)에 있는 필라델피아 주택청(Philadelphia Housing Authority)의 본사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들이 북필라델피아 지역에 지은 4,500만 달러짜리 신쳥사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신축건물이고, 창문으로 덮여있으며, 그 약자(PHA)를 파란색과 초록색의 거대한 문자로 장식하고 있다. 주택청사 길 건너에는 판자촌과 “왜 필라델피아 주택청의 CEO는 연봉 30만 달러를 받아야 하나?”라고 쓰인 피켓들이 걸려있다. 5월 말, 전국적으로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발한 이래, 100여명의 사람들은 5,200만 달러짜리 재개발 프로젝트를 예정하고 있는 공간을 점거하고, 간식과 물자를 분배하고, 더 광범위한 인종간의 평등을, 즉, 필라델피아의 5,000명의 무주택자를 위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주거를 요구했다.
지난 토요일, 운동의 조직활동가들은 그들이 시청 및 주택청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3억 7,100만 달러 예산으로 필라델피아의 공공주거를 관리하는 주택청이, 50개의 부동산을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 등 집회대오가 임명한 공동체 토지 신탁에 위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위해 오랫동안 조직해온 필라델피아 주거 활동가들에게 거대한 승리가 될 것이다.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시위대들의 잠정합의 발표가 “미숙하고 실망스럽다”면서 합의 파기를 협박했다.
주택청의 수석대외부회장 니콜 틸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발표는 전적으로 미숙한 일이었습니다. 농성대오 지도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통해 교섭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성대오와 납득가능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은 합의를 위험하게 합니다.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농성장 해산 날짜가 포함된 합의만을 할 것입니다. 리지가의 농성장은 공동체를 인질로 잡고, 샤스우드지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은 필라델피아 주택청 청사 앞과 벤자민 프랭클린 공원도로에서 농성중인 120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주택을 제공할 것이다.(필라델피아 미술관 근처에도 다소 느슨한 조직의 농성장이 있다.) 하지만, 조직활동가들은 이것이 필라델피아의 무주택 대중 전반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경고한다. 또한 그들은 이 합의안이 주택청이 공급할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40,000명의 사람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농성장의 조직가이자 블랙 앤 브라운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인 스털링 존슨은 “핵심은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부동산의 공동체 소유를 통해 사람들이 주택청의 용역경비에 의해 쫓겨나거나, 노숙하는 중 폭행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농성장은 각각의 경험을 총합하여 서로를 지키는 방식도 되었다. 존슨은, 이것이 특히 퀴어와 트랜스젠더들에게 더욱 그러했다고 말한다. “BLM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 마약중독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 성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 여성입니다.” -> 이 문단 옆에 박스
노숙자이자 농성장의 또 다른 조직활동가인 어빈 머레이씨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죠.”라고 말한다.
시위대오의 핵심적 타격대상은 필라델피아 주택청이다. 그들은 주택청이 부동산을 잡아먹고, 가족을 해체하며, 집을 빈 채로 나둔 뒤 개발업자들에게 팔아치워 그것을 시장으로 이전한다고 바라본다. 그리고 이것이 시위대오가 부동산의 공동체 소유를 요구한 이유다. 존슨은 이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주택청의 용역경비에 의해 쫓겨나거나, 노숙하는 중 폭행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괴롭힘을 당한다. 우리는 돈을 절약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거나 최선의 방법 따위를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저소득자를 위해, 세금으로 지어진 집들이 기업에게 가 버리는 것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농성장을 강제 해산하려던 시정부에 맞선 법정소송을 조직하는 것을 도운 빌라노바 대학 로스쿨 교수이자 반빈곤연대 회원이며, 학생이 운영하는 긴급 주거 동맹의 창립자이자 고문인 스테파니 세나는 필라델피아 주택청이 “필라델피아 최대의 젠트리피케이션 기구”라 말한다.
현재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샤스우드 지역에 대한 5,200만 달러 규모의 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리지가 농성장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1,200채의 다가구주택, 대형마트, 은행, 상가를 건설하려 한다. 주택청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중 일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 확언한다.
이러한 재개발을 집행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2015년 한 해에만 1,300 구획을 확보했다. 이 구획중에는 미이용 구획 1,00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틸먼은 “주택청이 이 구획들을 수용한 것은, 공공주거용 고층건물들이 철거되는 순간 페어몬트, 프랜시스빌, 노스 센트럴, 브류어리타운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이 이 구획들을 소유하는 이상, 적정가의 주택은 보장되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전략이 시행되지 않았고, 개발지구의 주택 가격은 빠르게도 뛰어 올랐어요.”
조직활동가들은 주택청이 공동체와의 협의 없이 재개발을 결정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수용된 부동산이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주택청이 지역을 황폐해지게 방치하고 있다며, 부동산 수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의 조직활동가인 제니퍼 베네치는 “필라델피아 주택청과 관련하여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들이 부동산을 망가트리고 쓰레기와 쥐가 들끓게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 북필라델피아의 1,330개의 부동산을 수용할 때도 그랬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스우드 재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구획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거주민들과 사업자들을 내쫓은 다음에 주택청이 한 것은 부동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방치한 것 뿐”이라고 말한다.
박스-> “가난해서 경매장을 찾은 필라델피아인들은 부동산 25개 매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런 판매와 경매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대규모 개발업자들밖에 없다.”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시위대가 주장하는 바, 주택청이 부동산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주택청의 사업목적은 적정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건물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틸먼은 주택청이 거의 전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주정부, 또는 시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청들이 “연방정부 예산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전국 저소득자 주거 연합은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 중 700억 달러가량이 밀려있다고 추정한다. 주택청은 샤스우드 지역 주민들과 농성대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자, 지역 주민들이 “농성으로 인해 심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위대오는 이것이 그들이 샤스우드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여름 노숙농성이며,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공동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필라델피아 주택청에 따르면, 그들은 8만명의 저소득(연 평균 15,000달러) 필라델피아인들에게 월 370달러의 월세를 받고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청이 관리하는 부동산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것이다. 주택청이 주관하는 경매에서, 단일 주택을 살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올 여름, 필라델피아 시정부는 주택청의 주택판매 및 경매에 대한 9개월간의 동결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여름의 농성에서 농성대오가 요구했던 것 중 하나였다. 세나는 “필라델피아 주택청이 25개 주택을 묶어 팔고자 한다면, 그건 그대로 경매에 출품된다. 그리고 이것은 묶음이라서, 하나의 주택만을 살 수 없고 25개 전부를 살 수밖에 없다. 집을 사려고 경매장에 가는 필라델피아 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25개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경매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대규모 개발업자들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이 주택청이 공공주택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아닌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데 말이다.”
<주택청 점령>,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과 필라델피아 시정부, 주택청 사이의 잠정합의는 주택청이 농성대오에게 강제집행 협박을 하고 수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농성대오는,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으로 전국적 퇴거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시 정부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전 까지는 농성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데믹으로 인해 퇴거민 보호소가 가득차있던 지난 3월부터 필라델피아 주거 행동의 조직활동가들은 13가구, 50여명의 사람들을 비어있는 시 소유 주택으로 이주시켰다. 필라델피아 시는 이들에게 퇴거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몇몇 주택들에 대한 계약을 보류했고, 일부는 다시 이주해야 했다. 다른 지역 그룹인 <빈민의 경제적 인권 캠페인>은 지난 30년간 무주택 가구들을 비어있고 버려진 집들로 이주시켜왔고, 이는 농성대오들에게 하나의 청사진이 되었다.
짐 케니 시장 대변인 마이크 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황폐하고 빈 집들이 필라델피아 뿐 아니라 러스트 벨트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처럼 빈곤층이 많은 도시에서, 재개발과 철거에 소요되는 자원은 필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위대와 그 대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모든 사람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연방 예산 확보를 요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던은 필라델피아 시 도시계획과가 주택들을 수리하고 재개발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필라델피아 최초의 주거 행동 계획의 진척을 지적했다.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달 초, 필라델피아 주택청은 근미래에 최대 300개의 주택을 비영리단체와 공동체 토지 신탁에게 이양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주택청은 그들이 시위대가 자체적 신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청이 새로운 연방예산을 활용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900~1400채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60개의 침상과 식사를 제공하는 COVID-19 격리시설 두 개를 나이가 많고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시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42명의 농성자들이 긴급 임시 주거와 주거 플랜에 동의했다. 시위대오와의 협상 후, 필라델피아 무주택자 지원부는 긴급 재주거 계획을 시작했고, 이에는 25명이 응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COVID-19 격리구역에 준하여 호텔에서의 숙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위대오는 공동체가 50채 이상의 영구 주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에, 최근의 교섭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필라델피아시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하여 더 명확한 주택 제공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라델피아 시의회의 켄드라 블록은 “우리는 저임금자 주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계속 혼합임금 주택만을 만들 뿐이고, 저임금 주거에 집중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임금자들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그 대체재를 만들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라고 말한다.
농성투쟁은 무주택자 운동에 빛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브룩스가 말하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시 전체의 주거 재난”에도 빛을 보여준다.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주택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분리하려 합니다.” 브룩스는 필라델피아 시의 저임금자 주택 부족,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명확한 계획의 부족이 “우리 모두를 노숙자로 떠미는 문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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